FAQ
자주 묻는 질문
법률 관련 FAQ
등기부등본만 보면 안전한 매수인가요?
부족합니다, 등기부 외에도 임대차 현황, 관리비 체납, 점유 관계가 핵심 리스크입니다.
가압류/가처분이 있으면 무조건 위험한가요?
무조건은 아니지만, 해석이 필요합니다.
- 채권액, 후순위 여부, 말소 조건(잔금으로 말소 가능 여부)을 봐야 합니다.
- 잔금 조건에 말소 특약이 없으면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.
불법건축물(위반건축물) 표기 있으면 거래하면 안 되나요?
불가는 아니지만, 비용·시간 리스크가 큽니다.이행강제금, 원상복구, 대출·보험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.
- 특약에 정리 주체/기한/미이행 시 조치를 넣는 게 안전합니다.
계약금 보냈는데, 계약서에 중요한 내용이 빠진 것 같아요. 돌릴 수 있나요?
경우에 따라 다릅니다.
- 계약 성립 시점(서명/날인/특약 합의)과 해약금 구조가 핵심입니다.
- 계약금 영수증/문자·카톡 합의 내용이 분쟁의 기준이 됩니다.
잔금일을 미루거나 앞당기면 문제가 되나요?
단순 일정 변경도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.
- 대출 실행, 인도(명도), 위약금·지연손해금과 연결됩니다.
- 합의 시 변경합의서(문서화)로 남기는 게 안전합니다.
세무 관련 FAQ
잔금일 하루 차이로 세금이 달라질 수 있나요?
네, 달라질 수 있습니다.취득/양도 시점 판단, 보유기간, 신고기한 등이 연결됩니다.
- 날짜는 단순 일정이 아니라 세무 이벤트로 보시면 안전합니다.
매매대금에 부가세(VAT)가 붙는 경우가 있나요?
네, 특히 상업용에서 빈번합니다.토지 vs 건물, 임대사업 형태, 포괄양수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.
- 계약 전에 부가세 포함/별도를 문구로 확정하는 게 중요합니다.
법인으로 사면 세금이 무조건 유리한가요?
무조건 유리는 아닙니다.취득 단계, 보유·임대 단계, 처분 단계에서 세 부담 구조가 달라집니다.
- 절세보다 자금흐름/출구전략까지 같이 봐야 안전합니다.
증여·상속으로 넘기면 매매보다 더 싸게 끝나나요?
경우에 따라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.평가, 합산 과세, 사후관리 등 변수가 많습니다.
- 특히 가족 간 거래는 시가 검증과 증빙이 중요합니다.